법인 실질적 소유자 정보 보고 의무 안내

2024년부터 새로 설립되는 법인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유한파트너십 (LLP) 등은 법인 설립 서류를 주 Secretary of State 사무소에 제출한 후,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CEN)에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자금세탁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금을 숨기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추적하려는 목적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변경했을 때 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하루 최대 591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실질적 소유자와 법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소유자는 법인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사람이나, 소유권이 없어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고위 임원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멤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설립된 법인은, 법인 설립 서류를 제출한 “회사 신청자”에 대한 정보도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 신청자는 법인 설립 서류를 실제로 제출한 사람입니다.

법인과 실질적 소유자에 대해 제출해야 할 정보에는 법적 이름, 거주 자택 주소, 생년월일, 유효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급 신분증 번호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서류의 이미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024년 이후 설립된 법인은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