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 vs. 직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지불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그 서비스 제공자가 나의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는 통제의 범위 (Degree of Control)와 독립성 (Independence)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제의 범위와 독립성을 증명하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십시요.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99921,00.html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직원일경우

1. 반드시 세금을 원천징수(Withhold) 하고 고용주 부담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예:Worker’s compensation, working condition, and minimum & overtime wage 등).
3. 직원에게 지불된 급여와 원천징수된 여러 세금을 W-2(월급명세서)를 통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독립계약자로 판단된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나 고용주 부담의 세금이 없고 지불된 금액은 Form 1099을 통해 보고합니다.

1. 독립계약자로 하여금 W-9 양식을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2. 1년간 지불된 금액 총액을 Form 1099을 통해 보고합니다.

Effects of Misclassification of Employees(직원의 잘못된 분류가 주는 영향)

임시적으로 고용했거나 독립계약자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독립계약자이라는 본분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근거없이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 (예: 종업원 상해보험, 최저임금, 오버타임임금등)들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여 사업을 하다 감사에 의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최대 지난 3년치 독립계약자에게 지불된 금액의 41.5%를 세금과 벌금등으로 정부에 지불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IRS의 다른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의한 벌금과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